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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포기하지 마세요! 추석 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신고 방법

clotho_fss 2025. 8.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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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포기하지 마세요! 추석 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신고 방법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가족, 음식, 귀성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월급이 밀려 마음 편히 명절을 준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용노동부가 희망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바로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이란?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 기간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일용직 및 단기 계약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부 조치 요약

  • 체불 사업장 집중 지도 및 감독
  •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사법 처리
  • 지방노동관서 체불 신고센터 운영

임금체불 발생 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1. 임금체불인지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급여일이 지났지만 월급 미입금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 미지급
  • 명절 상여금, 연장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음

2. 증빙 자료 준비

자료 설명
근로계약서 임금과 근무조건 명시
급여명세서 실제 수령액과 비교 가능
입금 내역 통장 급여 입금 유무 확인
출퇴근 기록 근로 시간 확인 자료
메시지·카톡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3. 신고 방법

방법 ①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1.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접속
  2. 제보하기 후 제출

방법 ② 전화 상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방법 ③ 지방노동청 방문

  •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 및 접수

👉 지방노동청 위치 검색

신고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진정 접수 및 담당자 배정
  2. 사업주 소명 및 출석 요청
  3. 체불 사실 확인 및 청산 지도
  4. 청산 실패 시 검찰 송치

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도 활용하세요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도 활용해보세요.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가능
  •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 지원 가능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임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번 추석, 임금체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더는 외롭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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