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싸게 사는 시대가 온다

2025년 7월 22일, 이동통신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 규제가 사라지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뉴스

1.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이전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반드시 공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기존에는 대리점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 제공이 가능합니다.

3.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기존에는 요금할인(25%)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계약서 확인 필수: 유통점은 보조금,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차별·허위 설명 금지: 나이, 지역, 장애 여부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불법입니다.
• 요금할인 25%는 그대로 유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은 계속 적용됩니다.

정부의 제도 보완 및 대응 방안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이동통신사·유통점이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 TF 운영
• 현장 점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 정보취약계층 및 알뜰폰 사용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

1. 대리점 간 가격 비교는 필수!
2.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꼼꼼히 확인!
3. 요금할인 + 보조금 동시 챙기기!

소비자 중심 통신 시장의 시작

이번 2025년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와 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와 정보 탐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통신비 절약의 핵심입니다.